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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figure class="photo-layout image photo_109463 float-center" data-idxno="109463" data-type="photo" style="display:inline-block; max-width:570px"><img alt="" src="https://cdn.koreaeaglenews.com/news/photo/202507/87251_109463_2246.jpg" 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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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정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세제개편안 등에 대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.

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, 김태년&middot;오기형&middot;정일영&middot;최기상&middot;조승래&middot;김영진&middot;정태호&middot;김영환&middot;안도걸 의원 등이, 정부에서는 이영일 기재부 1차관 등이 자리했다.

정태호 의원은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&quot;정부로부터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&quot;며 &quot;오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가 있는 것 같다. 그때까지 아직 확정돼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&quot;고 말했다.

그러면서도 &quot;첨단산업 국내생산촉진세제 부분이 포함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&quot;고 했다.

정 의원은 &#39;배당소득 분리과세 찬반&#39;과 관련해 &quot;주식시장 또는 자본시장 활성화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한편으로는 2000만원 이하 쪽에도 혜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&quot;고 말했다.

이어 &quot;반대하는 입장은 박근혜 대통령 때 시행해봤지만 효과가 별로 없었다. 배당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큰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도 함께 (있었다)&quot;며 &quot;그야말로 부자감세가 아니냐는 그런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두가지 관점들이 존재했다&quot;고 했다.

그는 &#39;정부 측 답변&#39;에 대해 &quot;크게 보면 우리 사회 자본 흐름을 부동산시장에서 자본시장으로 이동시키는 게 가장 주요 과제여서 이걸 통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고 이걸 기반으로 전략산업, 첨단산업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자본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것도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이었다&quot;고 설명했다.

정 의원은 &#39;정부의 법인세 인상 관련 설명&#39;에 대해 &quot;기존 법인세 인하할 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게 법인세 인하와 기업 투자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&quot;이라며 &quot;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나 이명박 대통령 때 경험해 봐서 그렇다고 해서 많은 반대가 있었다&quot;고 말했다.

이어 &quot;이번에 법인세 세율 인상은 2022년 시기로 정상화하는 것&quot;이라며 &quot;법인세 인하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인하했던 건데 다시 정상화시키는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정부에서 설명했다&quot;고 했다.

정 의원은 &#39;법인세 세입 증감 규모&#39;에 대해 &quot;제 기억으로는 7조5000억원 (정도) 되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자료를 봐야 한다&quot;며 &quot;구체적인 건 세제발전심의위에서 결정하는 것이어서 구체적 얘기는 드릴 수 없을 것 같다&quot;고 말했다.

그는 &#39;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 완화에 대해서도 당정간 이견이 있었느냐&#39;는 질문에 &quot;윤석열 정권에서 원래 10억원이었던 것을 50억원으로 상향했던 것이라고 이것도 이전 시기로 다시 정상화하는 것&quot;이라고 답했다.

한편,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4%에서 25%로 상향하는 &#39;법인세 인상안&#39;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. 윤석열 정부 당시인 지난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%에서 1%포인트 인하했는데, 이를 다시 복구하겠다는 것이다.

정부는 이재명 정부 첫 세법안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, 최고세율을 30%대로 낮추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.

현행법상 금융소득(배당&middot;이자 등)은 연간 2000만원 이하에 15.4% 세율을, 2000만원 초과시 종합 과세로 최고 49.5% 누진세율을 적용한다.

당정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세제개편안 등에 대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.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, 김태년·오기형·정일영·최기상·조승래·김영진·정태

與, "배당소득 분리과세, 李 대통령 국민과 약속이라 추진"